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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특검법 3조, 헌법에 위반"

등록: 2017-04-21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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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특검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순실에게 강압수사 했다고 주장했다.2017.01.26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특검법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달 7일에도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청구서에 '헌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수자 보호를 그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기본적 인권·정의·형평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은 다수결의 결과 더라도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입법독재의 길을 터주는 판단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은 기자 kang@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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