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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CMA 활용 100억이상 부당이득 챙긴 미래에셋대우, 초대형IB 새 업무인가 '불투명'

금감원, 미래에셋대우 '기관경고' 제재
금융위, "새 업무인가 결격사유 검토 여지 충분"

등록: 2017-04-21 17:12:21  수정: 2017-04-21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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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센터원_001.JPG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어음발행 사업을 위한 당국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초대형IB(투자은행)' 닻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암초에 걸린 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행위로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전에 초대형IB 육성안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행어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제재 조치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함께 초대형IB에 진출하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를 받았지만, 미래에셋대우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징계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들은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어느 한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하는 위원들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경고는 대주주가 아닌 인가를 신청하는 본 회사가 받은 것이고,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기금융업을 추가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상으로 명시된 본인제한이 없다"며 "다만 심사하는 위원들이 질적요소를 판단할때 해당 제재심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측은 "발행어음 인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들어봐야할 것"이라며 제재심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ksj0215@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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