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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내려라” vs 카드사 “내렸다”

소상공인 “대기업에 비해 아직도 높다”
카드사 “내릴 만큼 내려 수익성 악화”

등록: 2017-04-21 16:27:15  수정: 2017-04-21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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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2016.03.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카드사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너무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카드사측에서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을 일제히 내걸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가맹점의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연매출 2~3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기존 2%에서 1.3%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까지 낮췄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0.3%p 인하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카드 수수료율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했으니 다음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2년 뒤가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4개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한 수탈의 역사”라며 “2011년부터 각성한 소상공인들이 모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구간별 수수료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도 “지난해 적용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은 연매출별로 구간을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은 높아 보여도 이익률이 크게 낮아 전혀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1% 이하, 3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소상공인 단체들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규탄집회, 특정 카드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엄포도 놨다.

하지만 이같은 엄포에도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5년(10조7295억원) 대비 3.1%가량 늘어 11조60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카드 이용금액이 666조원에서 746조원으로 12%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결제규모 대비 가맹점수수료 수익 수준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올해도 많으면 80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는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상황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치권의 보여주기 식 ‘표퓰리즘’ 공약에 영합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태 기자 pk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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