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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체포된 최규선, 도주죄로 처벌 안 된다

범죄구성 요건 충족 안 돼…'구금된 자'에서 예외

등록: 2017-04-21 13:04:53  수정: 2017-04-24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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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병원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달아난 뒤 보름만에 붙잡힌 최규선(57)씨가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은 '구금된 자'를 현실로 구금된 자로 제한하고, 가석방 또는 보석·집행정지 중인 사람은 이 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씨는 이미 기소된 횡령죄 등의 확정 결과에 따른 형기만 채우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최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 맹점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기간 도주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망간 피의자는 48명,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수감자는 9명에 이른다.

구속·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도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기간 피고인의 주거 동향은 주거지 관할 파출소가 파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몇 개월에 한번 피고인의 주거동향을 파악하는 '시찰조회'만으로는 도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회삿돈 4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법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달 6일 도주했다. 그는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을 받은 뒤 이달 초 재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전남 순천 서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외 보좌역 출신으로 2003년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네고 각종 이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실형을 살았다. 최규선 게이트에 아들이 연루된 탓에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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