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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위탁 납품과정에 기술자료 요구한 한국화낙·ASE코리아 등 '제재'

공정위, 한국화낙 등 3개 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등록: 2017-03-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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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jpg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세종=포커스뉴스) 중소업체에게 부품·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한 한국화낙 등 원사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화낙·ASE코리아·코텍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란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제작을 위탁하면서 부품도면 127건을 납품과정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와의 관련 회의나 전자우편으로 기술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ASE코리아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장비 장착 금형을 위탁하면서 납품과정에 금형도면을 요구했다. 구두나 전자우편으로 요구한 금형도면은 5건이며 기술자료 요구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제작을 위탁한 코텍의 경우도 납품과정에 금형도면 14건 요구했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는 주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다만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법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하 기자 judi@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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