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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일사불란'…"원스톱 대응 지원"

산업부,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개소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제13차 비관세장벽협의회' 잇따라 개최

등록: 2017-03-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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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미국=게티/포커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2017.01.24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지원 센터를 개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한국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수입규제 통합정보와 전문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 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또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수입규제 포털(http://antidumping.kita.net)도 개편해 국가별 무역구제제도와 대응 메뉴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와 제13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잇따라 개최, 국내 주요 업종들의 수출영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협의회에선 올해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된 철강과 석유화학, 섬유업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철강업계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을 비롯해 OCTG(유정용 강관) 등의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입규제협의회내에 설치된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조사개시와 예비·최종판정 등 주요일정에 맞춰 신속히 개최,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선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을 다양화하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규제·품목 지정형 방식에 자유공모 방식을 도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와 품목에 대해 직접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은세 기자 ses2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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