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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교수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지나쳐"

술자리서 뽀뽀하고 다른 모임에서 발설
법원, "파면 너무 가혹" 소송 받아들여

등록: 2016-1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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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법조_
<포커스뉴스 DB>

(서울=포커스뉴스) 동료 교수의 볼에 뽀뽀한 일을 다른 모임에서 이야기한 교수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전남의 한 대학 교수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5월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동료 교수 A씨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 이후 수업 종강모임 등에서 이 같은 일을 발설했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A씨를 가리켜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파면 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 회식장소에서 A씨에게 뽀뽀한 일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이외 수업 시간에 발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 징계는 가혹하고 보고 "징계수단으로 파면 외에 해임도 있다"며 "깊은 논의 없이 파면을 선택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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