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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대선가도에 법적 불확실성 추가

법원, ‘이메일 스캔들’ 관련 국무부 관리들에게 법정증언 명령
"미국 정부가 이메일 서버에 대해 끊임없이 바뀌는 자백 제공"

등록: 2016-03-30 09:29  수정: 2016-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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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2016.03.30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의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클린턴이 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 서버를 통해 공적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을 형사 사건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에 더해 이번에는 민사 사건에서 클린턴에게 불리한 명령이 나왔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두 번째 연방판사가 29일(현지시간) 전·현직 연방 관리들이 클린턴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에서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두 번째 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 같은 법원의 첫 번째 판사가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정부 비행(非行)과 불성실의 증거”를 들어 보수주의 감시단체 ‘쥬디셜워치’가 발표(discovery)로 알려진 증거수집 과정의 제한적인 변형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명령했다.

램버스 판사의 명령에 등장한 이 용어는 장관 시절 업무 처리를 위해 사설 이메일 서버를 집에 설치하도록 허용 받았으며 그런 조처가 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클리턴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램버스는 오바마 정부가 클린턴의 이메일 서버에 대해 “끊임없이 바뀌는 자백”을 제공해 왔다고 덧붙임으로써 클린턴의 서버 사용과 그것의 설치와 관련한 정부 역할의 정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민사 사건이지만 29일 나온 명령으로 클린턴의 대선 가도에 법적 불확실성이 추가됐다고 미국 언론은 논평했다.

보안 조처가 되지 않은 클린턴의 이메일에서 정부 비밀이 발견됨에 따라 FBI 는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조사 중이다. 클린턴은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이날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미 국무부를 고소함으로써 램버스 판사에게서 법정 증언을 포함해 증거를 수집해도 좋다는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 ‘쥬디셜워치’는, 2012년 리비아 동부 벵가지 시에서 무장단체가 미국 영사관을 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주 리비아 미국 대사와 직원 3명이 숨진 사건에 관한 기록을 국무부에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정부는 통상 기록을 정당하게 살피고 생산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클린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쥬디셜워치’의 별도 소송을 감독하고 있는 에밋 설리번 판사는 비슷한 발표 신청을 허락했다.


송철복 국제전문위원 scottneari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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