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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대법원, 오는 7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

등록: 2016-03-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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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이재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과 동일하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서 “검찰도 역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유전병이 악화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에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등 총 2000여억원의 범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한달 뒤인 같은해 8월 만선신부전증 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첫 번째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를 받아들였고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2014년 11월까지 8번의 구속집행정지 연장결정을 받았다.

앞서 나온 결정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형법상 배임을 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251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사실상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로 얻은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업무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변호인 측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총 2000여억원의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 719억원, 배임액 392억원 등으로 각각 낮췄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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