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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경비원 숨지게 한 40대男…항소심 '감형'

고법 "병원 옮긴 가족도 일부 책임"…'징역 1년 6월' 감형

등록: 2016-03-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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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주차비표를 붙이라고 요구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폭행으로 사망한 A(64)씨에 대한 책임에는 빠른 수술을 권유한 병원 의견을 듣지 않고 더 큰 병원으로 옮긴 가족에게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물리적 공격은 A씨가 먼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때린 게 아니라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옮겨진 1차 병원에서 신속한 수술을 권했지만 더 큰 병원에 옮기기로 원한 가족의 요구로 2차 병원에서 수술하기까지 무려 13시간이나 걸렸다”며 “A씨 사망의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노씨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비표를 붙이는 문제로 A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A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가 밀쳐 넘어진 A씨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노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민 기자 hufs@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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