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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반발해 프랑스 청년 15만 명 시위

정부, “주35시간 근무제 유연하게 조절해 고용촉진”
청년, “노동개혁은 노동자 보호 법률을 손상시켜”

등록: 2016-03-18 09:30  수정: 2016-03-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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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Photo by Franck Prevel/Getty Images) 2016.03.18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수많은 학생과 노조원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AP 통신에 따르면, 젊은이 수 천 명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거부하며 파리에서 시위했다. 학생 단체들이 주관하고 일부 노조들이 지원한 시위로 인해 이날 프랑스 곳곳에서 고등학교 100곳 이상이 휴교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된 시위는 파리에서 약 9000명을 집결시켰다. UNEF 학생 단체는 15만 명 이상이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노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그것이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을 주로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등학생 단체인 FIDL의 의장 주아 구실바우어는 이번 시위는 “이 법안이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 우려함을 보여준다”면서 “그들은 그것의 전면 철회를 원한다”고 AP에 말했다.

실직 상태의 25살 기술자 막센스 테르미뇽은 “일자리 시장, 젊은이, 사회 전체에 해로운 방안들이 (정부 법안에) 무더기로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노동자 권리 법률을 유지하는 나라에 속한다. 정부와 재계는 고용과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변화를 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엄밀히 말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기업이 산별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최장 주 48시간과 하루 12시간까지 대체 근무제를 조직하도록 허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 법안을 약간 수정함으로써 일부 노조들의 지지를 얻으려 시도했다. 정부는 재택근무와 야간근무 관련 규정을 완화한 조처를 철회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해고를 정당화하려 프랑스 지사의 인위적 파산을 조직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통제를 도입했다.

노조들과 청년단체들은 노동개혁법안이 내각에 상정되는 날인 오는 24일과 31일 또 다른 시위를 촉구했다.


송철복 국제전문위원 scottneari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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