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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속 판결…"당선 유무효 사건 1심 2개월 내 처리"

대법원 17~18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등록: 2016-03-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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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다음달 치르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17~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51명이 함께했다.

이날 법원은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 개선과 관련해 총 13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총선과 관련해 선고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2심도 소송기록 접수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이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은 21일 열리는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 법원장은 재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심의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사 판결문 작성 방식 개선 △증거조사절차 적정화 △감정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항소심과 1심의 양형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와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 등 서민의 생계형 분쟁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키로 했다.

또 법정 중심의 공판정차를 강화한 집중증거조사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최근 파상 회생 사건 브로커에 의한 파산 회생 절차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악용 위험사건 중점 관리제도’를 전국법원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한 소년보호 및 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해 각종기관으로의 위탁보호 등에 있어 체계적인 집행감독업무를 실시키로 했다. 

 

이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키로 했다”며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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