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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살인죄로 처벌"

피해자·가족 등,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갖고 '살인죄' 적용 주장

등록: 2016-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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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죽음은 세월호 승객들이 죽은 이유와 마찬가지로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조사와 더불어 제조사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조·판매 업체) 고발인으로 참여한 피해자들은 4~5시간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사용경위와 피해내용을 자세히 진술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간 가족이 떠올라 힘들게 검찰 진술에 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면 제조사들은 검찰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등이라며 피해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조사들이 정말 몰랐다면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리고 판매기간 동안 안전시험을 하지 않아 226명이 죽게 만든 행위는 명백한 ‘부작위 살인죄’”라며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살인기업들이 빠져나가려고 발뺌하는 주장의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시효와 과실치사로 책임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살인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3일 옥시렌킷벤키저를 시작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 관련업체 전현직 임직원 20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조만간 GS마트와 코스트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는 등 1200여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건 발생 3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국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뜻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지난 1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그동안 1명의 검사가 전담했던 사건을 부부장 검사, 평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전담팀이 구성된 후 검찰은 지난달 초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옥시레킷베킨저 본사, 롯데마트 본사 등 관련 업체 10여곳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두 번의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었다.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을 거쳐 약품 유통업체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 등 순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상당수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까지 적어 넣은 만큼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또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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