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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男…오늘 항소심 선고

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등록: 2016-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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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3) 여사가 탈 예정이었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3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21호 법정에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비록 실제로 폭파를 한 건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인해 관련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를 위해 인력이 동원됐다는 사실과 국민 정서상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그가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범행을 저지른 정상이 참작됐지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행위인만큼 이같은 사실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로 수많은 피해가 일어났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끼친 영향도 크지만 개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왜 이런 행위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북측의 군사력이 대북지원을 통해 증강하는 것을 보고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막아봐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족, 직원 등을 위해서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테러방지를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나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은 이메일 전송만으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도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찰에서 탐지견, 탐색장비 등을 투입해 보안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초범이라는 점, 평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가와 관련한 중대사고이고 변호인도 인정했듯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많은 경찰관과 공항직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메일을 보내 항공사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이 보안·수색 업무를 하게 하는 등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지원이 증가하면 북한의 체제는 더 강화되고 북한 주민은 더 억압받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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