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 twitter

Focus News

2016.12.04(일)
전체뉴스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전국
국제
문화·라이프
IT·과학
연예
스포츠
피플
포토
영상
그래픽
포커스ON
이슈
연재물
문화사업
닫기
실시간뉴스
더보기

'이혼소송' 김주하-남편 강씨 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16일 두 사람 모두 상고장 제출

등록: 2016-03-16 19:19 

폰트 폰트크게폰트작게
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구글플러스네이버밴드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김주하(43) MBN 특임이사가 남편 강모(45)씨와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 이사는 이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 관련 상고장을 접수했다.

김 이사뿐 아니라 남편 강씨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두 사람의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에 대해서는 1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달리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음을 정확히 했다.

다만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만큼 이 역시 위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위자료 금액은 1심 판단대로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항소심 원인이 된 재산분할 금액도 조정됐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등 비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연간 1억원의 수입을 내는 김씨와 연간 3억~4억원의 수입을 내는 강씨 중 강씨가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가 강씨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육권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갖게 됐다.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해야 한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차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를 조율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조정을 주재하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보다 양측이 합의해 조정하는 것이 이혼하는 가정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2006년 아들, 2011년 딸 등을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 9년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양측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강씨 명의의 타워맨션과 김씨 명의의 아파트, MBC 퇴직금, 양육비 일괄지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며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강씨의 내연녀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에서 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