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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등 학대 심각한데 국가 안전시스템 미비"

한국여성변호사회, 국가 차원 시스템 마련 촉구

등록: 2016-03-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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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학대와 무관심 속에 살해당한 신원영군의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과 락스통을 들고 있다. 2016.03.14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경기 평택 신원영(6)군 학대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변호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7세 아동을 화장실에 감금해 구타하고 몸에 락스를 붓는 등 학대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영이 사건'과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사건 등 유사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동학대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상시화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자녀를 부모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풍토가 아직도 여전하다”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뒤로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락스를 부어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여성변회는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신원영군의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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