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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에선 '기본소득' 바람이 분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시민급여 지급할 것"
스위스·캐나다·핀란드·네덜란드도 기본소득 논의 중

등록: 2016-03-16 14:33  수정: 2016-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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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폐
뉴질랜드가 각종 복지수당을 없애는 대신 ‘시민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에서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자나 실업자에게만 주는 복지수당과 구분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는 과정이 더 공정해지며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제도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막대한 비용 탓에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현지 언론과 앤드류 리틀 노동당(현 야당) 대표의 인터뷰를 인용해 뉴질랜드가 각종 복지수당을 없애는 대신 '시민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선진국 중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앤드류 리틀 노동당 대표는 인터뷰에서 "노동당은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급여 지급정책을 고려해왔다"면서 "3월 말 노동당 내 고용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유입·퇴출되는 변화를 겪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누군가 실업을 당했을 때, 구직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번 장기간 교섭과 무수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노동당이 내년 총선 공약에 시민급여를 포함시킨다거나 국민당(집권당)이 노동당의 시민급여 정책 제안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뉴질랜드 외에도 캐나다가 기본소득 문제를 논의 중이다. 스위스는 올해 말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 투표를 시행한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올해 안에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인해 기자 son@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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