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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산비리 입찰 담합 업체에 민사소송 제기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 과정서 담합한 혐의

등록: 2016-03-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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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방위사업 비리 관련 업체를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10년부터 2011년, 군납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4개 식품사를 대상으로 지난 2일 2억원 상당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D식품 등 4개 업체에 대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이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며 3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입찰담합과 관련해 SK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산업 등을 대상으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국가소유의 준설토를 임의로 매도해 횡령한 사건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지난 9월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 피비,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 환수를 위해 출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업무 범위를 우체국 보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공공 기금 등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자산 관련 금융비리 사건 등이 포함된 금융비리 부문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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