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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1명 어린이, 기후변화대책 '직무유기'로 오바마 고소

기후변화 막으려는 '아이들 VS 美 정부' 소송 관심

등록: 2016-03-10 23:21  수정: 2016-03-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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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ught
미국에서 21명의 어린이들이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직무유기'로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에서 21명의 어린이들이 오바마를 고소했다. 이유는 기후변화대책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미 CNN과 네이처의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소송 명단에는 에너지국과 환경보호청 등 정부기관과 해당기관 고위 관계자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

아이들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다. 매해 여름마다 알래스카를 휩쓰는 산불로 천식이 심해졌거나, 오리건주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개인 농장을 망쳐버린 경우다. 2012년 하와이에서 홍수로 가족이 잃은 아이,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해수면 증가로 삶을 위협을 받는 아이도 있다.

콜로라도에서 온 15살의 한 소년은 "나는 지구를 잘 돌보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며 "지금 세대는 위기를 물려받았다"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한 지구와 환경, 공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소송 변호인은 "아이들의 생명·자유·재산에 관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기후변화로 많은 것을 잃겠지만 그들은 전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대 간 논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기후변화 관련 비영리 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가 몇 년째 진행해온 캠페인의 일환이다.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가 주도해서 미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첫 번째 재판에서는 패배했다.

 

기후변화
현재의 노력 수준으론 급속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했고 미국 내 화력발전소 수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력 수준으론 급속하게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메리 우드 미 오리건대학 교수는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데 법적인 압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9일 진행된 공판심리에서 이번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토마스 커핀 재판관이 언제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인해 기자 son@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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