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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9대 총선공약 이행, 100점 중 36점"

참여연대·뉴스타파, 정치선진화·노동 등 새누리당 공약 100개 평가

등록: 2016-03-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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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표심
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 이행 수준이 100점 만점 중 36점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등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공약 100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50개 ▲축소되거나 평가유보 상태인 공약 27개 ▲이행 공약이 33개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정치선진화와 남북관계(북핵 해결, 이산가족 숙원 해결 포함) 관련 공약의 이행 수준이 매우 낮았고 노동과 조세 재정, 복지 등 분야 공약이행률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정치선진화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공약이행 의지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 대해서는 “19개 공약 중 8개가 이행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에 집중됐다.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나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16개 중 3개 공약만이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노동 분야 공약 중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며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공약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사용 자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은 이행됐지만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했다는 의견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대학 교육비와 통신비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이행도가 높았지만 서민금융과 서민주거 관련 공약의 이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분석을 두고 참여연대는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시할 공약들은 당면한 한국사회 위기를 해소할 실효적인 공약인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정당의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46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은세 기자 ses2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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