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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성전환자 화장실 선택권 논쟁' 다시 불붙어

사우스다코타 주의회 “출생시 성별에 맞는 화장실 써야”
주지사, 주의회 결의한 법안 거부…"학교 당국에 맡기자"

등록: 2016-03-02 13:18  수정: 2016-03-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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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2016.03.02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성전환 학생에게 태어났을 때의 성별에 어울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州) 법안에 대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성전환자의 화장실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처음에 입법 제안에 긍정적이었지만 그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공화당 소속 데니스 다우가드 지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인권캠페인(HRC) 같은 단체들이 그것이 차별적이라고 들고일어나자 법안을 거부했다.

다가드는 법안 거부 메시지에서 “그 법안이 어떤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결정은 지역의 학교 관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학교들과 주(州)에 비용이 많이 드는 책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CLU는 만약 그 법안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법적 행동을 부추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 폴즈에 사는 성전환 고교생 토마스 루이스는 “지금 너무 기쁘다”며 “정부는 나를 진정한 나로부터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프레드 도이치는 이 사안에 더 매달리다 보면 주 의회의 올해 업적이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주지사의 법안 거부를 뒤집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지난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뒤 성전환자 권리가 미국의 문화 충돌에서 새 발화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 자극받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이들 네 부류를 싸잡아 'LGBT'라고 부른다)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을 불렀다.

성전환 활동가이자 올림픽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인 케이틀린 제너는 다우가드에게 법안 거부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법안 반대자들은 또 사우스다코타 관광국 트위터 해쉬태그를 사용해 이 주의 38억 달러 규모 관광산업을 겨냥했다.

다른 유명 사례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 의회는 지난주 성전환자에게 화장실 선택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팻 매크로리 주지사는 그 법안은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만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를 부인한다며 즉각 비판했다.

텍사스 주 휴스턴의 유권자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부결시켰다. 투표에 앞서 반대자들은 그 조례가 가결되면 성 범죄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철복 국제전문위원 scottnearing@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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