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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 담은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보호하기 위한 조항"

등록: 2016-03-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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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기다리는 재판관들
헌법재판소.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품위유지 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63조와 78조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공무원 징계사유로서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 수행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해 공무원은 물론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위손상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해 품위손상 행위를 유형화해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무원에게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가 주어지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제78조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속 경찰서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리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사적인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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