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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수십억원 '꿀꺽' 사무장 '구속기소'

검찰, 대부중개업체·변호사·사무장 등 연루 정황 포착

등록: 2016-03-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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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법조 비리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개인회생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사무장 이모(53)씨를 수사하던 중 대부중개업체와 변호사, 사무장 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장 이씨를 이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2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해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달 23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의 범행은 별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별도의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던 중 이번 개인회생 비리에 대출 중개업체 F사가 연루돼 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F사는 대출을 알선하거나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하는 업체로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을 연결해왔다.

F사는 상담사 등 직원 10여명을 고용해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에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사무장님 연결해 드린다”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과 저소득자, 무등록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을 사무장과 연결해온 것이다.

검찰은 이번 개인회생 비리 사건에 이씨 외에도 10여명의 사무장이 연루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개인회생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에게 사건을 알선한 F사 관계자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준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악성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추려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법조비리 전담 부서인 특수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인력을 집중해 왔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등의 의지기도 했다.

김 장관과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법조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지시해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역시 법조 비리를 올해 집중 수사 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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