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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회장…재심도 징역 12년 확정

원심서 징역 12년 선고 받고 재심 신청
1심·2심 이어 대법원도 징역 12년 유지

등록: 2016-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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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법조
2015.09.01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9만여명에게 수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주수도(60) 제이유그룹 회장이 재심에서도 징역 12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횡령 등)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재심을 신청했던 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방문판매법 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주 회장 사건에 따른 피해자 수가 9만여명에 달해 세간에서는 그를 두고 "조희팔과 견줘도 손색없는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기도 했다.

결국 주 회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수감됐다.

그러던 중 주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언했던 제이유 관련자 가운데 서모씨가 2010년 11월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서울 동부지법에 재심청구서를 냈다.

당시 서씨는 주 회장이 다단계 판매로 인한 수익금으로 판매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또 제이유그룹이 판매하는 일부 제품은 시중 제품보다 저렴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중 제품에 비해 4~5배 정도 비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주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주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고 고법은 동부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심에서 1심 재판부는 “주 회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했다"면서 "영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씨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종전 형량을 유지했다.

주 회장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리고 주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주 회장은 결국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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