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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조성진 항소심 제자리걸음…5월 선고

검찰 "고의 입증됐는데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부당"
변호인 "검증 거쳐 얻은 무죄…항소 기각해달라"
재판부 "4월 변론 종결 후 5월 선고"

등록: 2016-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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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향하는 조성진 사장
지난 2014년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조 사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6.02.26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4년 열린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의 항소심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4월 변론을 종결하고 5월쯤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한차례 더 판결을 열어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한 차례 더 듣겠다”며 “3월 30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1심과 마찬가지 전개를 보였다.

검찰은 “조 사장 등은 명백하게 세탁기를 망가뜨렸고 고의임이 입증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 사장의 범행 이후 세탁기는 의도적으로 눌러야만 닫혀지는 상태가 됐음에도 조 사장이 한손으로 눌렀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행사장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대검찰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조 사장이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행사장에 머물면서 다른 제품들을 살펴본 뒤 떠났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원심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증과 증인신문 등 꼼꼼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 세탁기의 문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모 상무, 전모 전무 등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된 페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피고가 양손으로 세탁기 문을 눌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탁기를 만진 왼팔도 20도 가량 굽어 있어 세탁기 문에 힘을 가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힘이 가해진 후 세탁기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다”며 “품질테스트 결과 120N의 힘을 버틴다는 세탁기 문에 손상이 갈 만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점, 전시장 직원들도 파손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문제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점의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 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1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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