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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분쟁, 기간↓ 전문성↑…'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등장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대폭 증설 및 전담재판부 신설
법원 "사실심의 출실한 심리 여건 확보하기 위한 것"

등록: 2016-0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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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이 22일자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1심 재판부를 대폭 증설하고 재판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변화를 선언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민사·형사·파산 재판부를 증설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범죄사건과 해사(海事)사건 전담 재판부도 지정했다.

또한 법인파산 조사 확정을 위한 전담재판부도 신설했다.

민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액단독 재판부 3개, 중액단독·소액단독 재판부 2개를 증설했다.

재판부당 배당된 사건수를 줄임으로써 사실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민사합의부 2개와 고액 단독 재판부 1개는 해사사건에 관한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생활밀착형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 노력이다.

법원은 대여금, 임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생활밀착형 분쟁을 위한 전담 재판부 4개를 신설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생활밀착형 분쟁은 1만1825건에 달한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여왔다.

지난해 민사단독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3개월가량이 소요됐고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5개월 남짓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건이나 분쟁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 국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절차를 전담하는 법관이 사건 심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같은 시스템에 따르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2~3주일 내 첫 기일이 지정되고 원칙적으로 첫 기일 당시 변론을 종결해 2주 안에 선고를 내리게 된다.

또한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분쟁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도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전담해 집중 심리를 벌이도록 했다.

이 경우 비교적 적은 수의 고분쟁성 사건만을 전담해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도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위해 형사항소부 1개와 형사합의부 1개, 형사단독재판부 1개를 아동학대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법의 운용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면서 재판과정이나 처벌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밖에도 형사부에서는 외국인·성범죄 전담 재판부 1개와 부패 전담 재판부 1개를 증설했다.

파산부에서는 부채 30억원 미만 소액영업소득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간이회생절차 전담 재판부 1개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을 비롯한 사실심의 충실한 심리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를 대폭 늘리고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며 “재판절차 개선을 통해 법원을 찾는 시민들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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