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 twitter

Focus News

2016.10.02(일)
전체뉴스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전국
국제
문화·라이프
IT·과학
연예
스포츠
피플
포토
영상
그래픽
포커스ON
이슈
연재물
문화사업
닫기
실시간뉴스
더보기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안돼"

대법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무죄 판단 원심 유지

등록: 2016-02-19 16:54 

폰트 폰트크게폰트작게
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구글플러스네이버밴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대법정.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출한 송금책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씨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해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의 입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번 사건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뒤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한 P씨 등은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K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인출한 돈 중 3%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13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K씨가 스스로 인정한 인출금액만 따지면 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K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K씨가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수사여건이 비춰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편취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점, 사건 편취액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의 경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P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역시 원심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영상

더보기
  • 3일간 불타오르는 청계천
    재생
  • 줄리엣을 꿈꾸는 여자 햄릿, 연극 `함익`
    재생
  • 경이로운 몸짓의 향연, 카서스 써커스 `니딥`
    재생
  • 도심 속 컨테이너 건축물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