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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오늘 여야 선거구 합의 못하면 총선 연기될 수도"…왜?

24일부터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나 선거구 없어 차질 불가피

등록: 2016-02-19 16:33  수정: 2016-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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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거구 획정 관련 정의화 의장 면담
정의화(오른쪽)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선거구 획정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2016.02.19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오는 23일이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19일)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양당이 협의해서 기준을 던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당장 오는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현행 모든 선거구는 모두 소멸된 상태로,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정 의장이 19일 중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여야 지도부 합의만으로 바로 획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 기준안 합의 → 선거구획정위 송부 → 선거구획정위, 기준안 토대 세부 법안 마련 → 국회 송부 및 안전행정위·법제사법위 심의 → 본회의 상정 → 표결 및 확정. 

선거구 획정 기준을 19일 중 합의해 획정위로 송부해도 이를 토대로 법안은 마련하는데 1~2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안을 갖고 여야 추천위원들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전행정위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도 남아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해도 현재는 직권상정할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18일 회동에서 19일 다시 한번 회동을 갖고 이견을 좁히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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