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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세무조사'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검찰 소환

19일 오전 9시 55분부터 참고인 조사 시작
검찰, 19일 임경묵 전 이사장 기소 방침

등록: 2016-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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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공모해 표적 세무조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날 오전 9시 55분 박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 지모씨와 토지대금 분쟁을 벌이던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이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4월 사촌동생 임모(66)씨에게 지시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토지를 D사에 팔았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생각한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달라’며 세무조사를 청탁했고 박 전 청장은 D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D사 대표 지씨는 매매잔금과 추가금 2억여원을 건넸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청장도 역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의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9일이 임 전 이사장의 구속만기일인 만큼 이날 중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임 전 이사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102(대공정보담당) 실장으로 근무하며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권영해 안기부장과 함께 안기부(현 국정원)를 떠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판과정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2013년 4월 항소심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임 전 이사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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