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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로 애인에게 '에이즈 옮긴' 30대男 '집행유예'

법원 "항바이러스 복용해도 옮기지 않았다 볼 수 없어"

등록: 2016-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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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렸음에도 연인과 성관계로 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판사는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경우 성관계할 때 콘돔 등으로 예방조치를 안 해도 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의학계의 다수 의견”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평소 꾸준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왔고 성관계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HIV)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소견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A씨가 에이즈를 옮기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을 받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2013년 4~8월 B씨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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