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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다친 하도급 직원…'건설사 75% 배상'

법원 "건설사 하도급계약 전제…책임 있어"

등록: 2016-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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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건설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다가 톱날에 중상을 입은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건설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최모씨가 시공사인 A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와 원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이 공동해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이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5%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하도급업체는 사업주로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톱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해제된 상태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품업체도 하도급업체의 원수급인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거나 회사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건설과 납품업체는 둘 사이에 계약이 하도급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신축 아파트의 가구설치공사로 현장작업을 전제로 해 하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A건설사는 B사에 아파트의 창호와 가구공사에 관해 납품계약을 했고 B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

C사에 고용된 최씨는 지난 2007년 신축 아파트 현관 앞 창고에서 가구설치공사를 위해 목재재단기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이물질에 의해 갑자기 합판에 불꽃이 튀며 튕겨져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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