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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子' 병역 의혹, 양승오 박사 '벌금형'…"항소"(종합2보)

박 시장 측 "병역의혹 허위성 또다시 확인"
양 박사 측 "상식 어긋나는 판결…항소할 것"

등록: 2016-02-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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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02.17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지 1년 3개월만의 판결이다.

양 과장 등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양 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객관적·합리적인 증거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를 찍는 과정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도 확인되기 때문에 대리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과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모씨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판결 직후 박 시장 측은 “병역의혹에 대한 허위성이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 박 시장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과장 등 7명은 법원 판결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17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양 과장 등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자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병역기피' 주장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양 과장 등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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