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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子' 병역 의혹, 양승오 박사…오늘 선고공판

17일 오후 2시 법원청사 311호서 선고
검찰,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구형

등록: 2016-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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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에서 양 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과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모씨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자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병역기피' 주장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양 과장 등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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