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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북정책 근본 인식·틀 전환 시사(종합)

"기존 방식·퍼주기로는 북핵 고도화…결국 파국 초래"
"안보위기에서 내부 향해 칼끝, 분열 안돼"
개성공단 중단 배경 설명…'사드' 한차례 언급

등록: 2016-02-16 11:32  수정: 2016-02-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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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펼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6.02.16. <사진출처=청와대>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데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위기 앞에서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펼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 대북정책 근본 틀 전환…"기존 방식으로는 한반도 파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면서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힘 줘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 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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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6. <사진출처=청와대>

◆ "개성공단 중단…北 외화 유입 차단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었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스스로 북핵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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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연설에서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6.02.16. <사진출처=청와대>

◆ "100만 서명운동,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쟁점법안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면서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4법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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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연설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02.16. <사진출처=청와대>

◆ 박 대통령, 30여분 연설에서 '사드' 단 한 차례 언급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해 30여 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단 한차례만 사드를 언급했다.

박진우 기자 tongtong@focus.kr 유수진 기자 ussu@focus.kr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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