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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실적주의 판치는 공무원 사회, 피해자는 국민"

공노총, 국가공무원법 개정작업 반발해 천막농성 돌입

등록: 2016-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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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를 가장한 공직사회 쉬운해고 저지 및 공공성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2.15 김용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동료를 밟아야 내가 살아남게 되는 공무원 조직은 무차별적 실적주의가 판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실종되게 하는 것이다.”

정부 주요 부처·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를 가장한 공직사회 쉬운해고 저지 및 공공성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설명대로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해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무원 인사권과 징계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퇴출을 목적으로 한 엉터리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역량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은 뒤로 밀리게 돼 보여주기식 행정이 군림하게 될 것”이라며 “단속행정부서에서는 무조건적 범칙금 발부와 법적 처벌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공노총은 최근 정부의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 및 퇴출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작업에 반발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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