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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8만8천여건' YTT 실소유주 징역형 확정

수십억원 탈세‧관할 지구대 경찰에게 뇌물까지

등록: 2016-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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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8만8000여건의 성매매 알선과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소유주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모(46)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확정했다.

바지사장 박모(50)씨에게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어제오늘내일 법인에는 벌금 25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YTT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소 8만80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TT는 당시 지하 3개층으로 구성돼 룸 182개, 종업원 1000여명, 연 이용 인원 20만명, 연 매출 600억원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이들은 6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현금매출은 세무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30억4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등은 관할 경찰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매달 30만~50만원씩 총 1900여만원을 상납하며 성매매 불법영업 사실 묵인, 사전 단속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기업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영업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철저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조세포탈을 했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인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와 성매매 문화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거액의 조세포탈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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