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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조포커스] '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항소심서 감형

특가법 아닌 형법 적용된 정옥근…항소심서 감형
143명 목숨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제조업체 유해성 인식?
국민가수 인순이, 동료 가수 부인과 소송전
'고령·건강이상' 조남풍 전 향군회장, 보석신청 기각

등록: 2016-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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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법조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의 항소심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선고일을 정한 뒤에도 수차례 심리가 재개된 끝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가하면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 특가법 아닌 형법 적용된 정옥근…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뇌물액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7억7000만원을 받은 회사에서 장남 정씨의 지분은 33%에 불과하다”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7억7000만원 전체를 뇌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득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별다른 수익이 없던 회사에 들어온 거액의 후원금은 회사와 주주였던 장남 정씨에게 이득이 없지도 않다”면서 “장남 정씨의 이득이 회사 설립자금을 댄 정 전 총장의 이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죄의 조건은 특혜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확인이 어렵고 오히려 STX가 압력에 의해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을 적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9)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장남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선고 직후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만족하고 유죄 부분에 한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항소심 징역 4년(포커스뉴스 2월 12일 보도)

◆ 143명 목숨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제조업체 유해성 인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27일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을 거쳐 약품 유통업체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 등 순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적어 넣은 만큼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제조업체 알았을 것"(포커스뉴스 2월 11일 보도)
△끝나지 않은 아픔…5년이나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포커스뉴스 2월 11일 보도)

◆ 국민가수 인순이, 동료 가수 부인과 소송전

DMC페스티벌 나가수 레전드
지난해 9월 서울 상암동 상암MBC 앞 문화광장에서 열린 나는 가수다 레전드 콘서트에서 가수 인순이가 열창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국민가수인 인순이(59)가 동료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모(54)씨에게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5일 ‘인순이가 66억원의 세금을 탈루·탈세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최성수씨의 부인 박씨와 인순이 사이에 법정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인순이는 박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23억원을 갚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1년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박씨는 이 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인순이, 66억원 '탈세 혐의' 고발당해…최성수 부인과 소송전(포커스뉴스 2월 11일 보도)
△'탈세 의혹' 인순이 고발사건…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포커스뉴스 2월 11일 보도)

◆ ‘고령·건강이상’ 조남풍 전 향군회장, 보석신청 기각

조남풍 향군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총 10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100만 예비군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회장은 378명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조 전 회장은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해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향군 비리' 조남풍 前향군회장…보석 신청 기각(포커스뉴스 2월 12일 보도)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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