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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해하기 쉬운 FTA 원산지 기준' 마련한다

12일 오후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록: 2016-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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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5.08.22 김기태 기자 pressk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효한 중국‧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및 올해 FTA 원산지 협상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12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업종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FTA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수출입 성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FTA가 국내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후속 정책에 대해 고심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FTA에서 국내 수출 기업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FTA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돼 국내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에 산업부는 협상개최 전에 협상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당사국과의 협상 중에도 쟁점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부처 및 업계 담당관과 의견을 수렴해 대응키로 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FTA, 한중미(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등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원산지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은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 쉬운 FTA원산지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산지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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