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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20억원 쓰고도 연구 실패…"서울대, 연구비 반납해야"

서울행정법원,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등록: 2016-0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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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법조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10년간 정부로부터 320여억원을 지원 받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단장 A교수가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의 기술이전을 이루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2011년 시행한 중간평가에서 결과 작성시 데이터 누락, 전년도 평가의견 반영 부실 등 이유로 심층 평가대상으로 분류됐고 이듬해 심층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60.7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연구목표를 당시 달성가능 수준인 2개 이상의 기술이전으로 낮춘 뒤 마지막 연도 연구개발비를 20억8900만원으로 정한 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의 목표 하향 조정에도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진흥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결과를 종합평점 57.67점으로 보고 ‘실패’ 판정을 내렸다.

10년동안 해당 사업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이 326억여원에 이르자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또 주관 연구책임자인 A교수에게는 ‘참여제한’ 2년 처분을 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일부분 연구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출연금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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