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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중단' 개성공단의 과거와 현재

남측의 자본·기술에 북측의 토지·인력을 결합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정부, 체류인원 축소키로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면중단 발표

등록: 2016-02-10 17:00  수정: 2016-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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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개성공단 일지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3일만에 나온 초강경 조치다. 2016.02.10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설 연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촉발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무엇인지,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자.


◆왜 개성공단인가


개성은 평양, 남포에 이은 북한의 3대 도시다. 특히 남한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이기도 하다. 판문점까지의 거리가 불과 8km밖에 되지 않으며 서울에서 경의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도 고속도로가 연결돼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가장 큰 이유다.
 

◆6·15 공동선언 합의…南 자본·기술 + 北 토지·인력


개성공단이란 북한 황해도 개성직할시 일대에 조성된 경제특구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인 사업을 일컫는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개성시 일대 2000만평 부지에 800만 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남측의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50년간 북한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6·15 공동선언에서 비롯됐다.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인데,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 해결, 경제 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합의서 체결 후 3년만에 착공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자 황해도 개성직할시 일대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고 남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뒷받침할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공포했다. 당시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로 남측의 현대아산을 지정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03년 6월 남북의 정치‧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착공식이 열렸다.

이후 남북은 개발사무소를 설립해 부지를 측량하고 토질조사 등을 벌였으며 2004년 4월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2004년 12월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더한 남북합작품 1호로 냄비, 프라인팬 등을 선보이는 등 개성공단이 남북의 협력과 관계 개선에 톡톡한 기여를 했다.

◆천안함 이후 5‧24조치…일시 중단 등 경색

 

그러나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개성공단도 축소 운영되기 시작했다. 남한 정부가 대북조치(5‧24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든 대북투자가 금지됐고, 자연스레 개성공단에 거주하는 인원도 축소된 것이다. 2013년 4월 이후에는 남한에서 개성공단으로 출국이 일절 허가되지 않았고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의 귀환만 허용됐다.

이후 4월 말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한의 모든 인원이 철수하고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됐다가 같은 해 9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다시 재가동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현재 650명 수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으로 추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초강경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유수진 기자 ussu@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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