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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UN·독일 방문…대북 제재 협조 외교

대북 제재 전방위 협조 요청…기존 방식 답습 지적도

등록: 2016-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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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윤병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안보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6.01.07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방문 및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오전 출국했다.  

윤 장관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1월 6일 강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채택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 윤 장관은 11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유럽 지역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 독일 외교장관, 유럽연합(EU) 고위 대표 등을 만나 미국과 EU 차원의 독자적 대북 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 장관의 이같은 전방위 외교 노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실질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도입과 관련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외교적 대응만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8일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원 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드 도입 무용론과 함께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을 향해 "대북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라면서 "지금은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기지만 장기적인 패키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역지사지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의 우려는 한·미·일이 같이 해서 중국을 포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때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외교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4차례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서 "결의 내용의 의견 일치가 얼마나 이뤄질 지 의문이고, 실효성이 또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대북 정책 목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수행 자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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