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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스마트폰 구매 증가…페이백 '먹튀' 주의보

방통위 "페이백 피해보상 힘들어" 주의요망

등록: 2016-0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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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 2015.09.1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직장인 이모(28·여)씨는 최근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끝나 새 제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에게서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매조건은 간단했다. 모 통신사의 6만원대 요금제를 3개월 만 유지하면, 개통 3개월째 되는 날에 33만원을 계좌이체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3개월 이후에는 저가 요금제로 바꿀 수도 있었다.

이씨는 불법보조금임을 알았지만 100만원에 이르는 스마트폰 기기 가격이 부담스러웠기에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 주 토요일 이씨는 지인이 구매했다는 판매업자를 찾아가 2년 약정에 스마트폰을 샀다. 하지만 3개월 후 33만원은 입금되지 않았고 판매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꼼짝없이 월 4만원에 이르는 기기 값을 치러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최근 일부 스마트폰 판매업자들이 페이백(현금환원)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소위 '먹튀(먹고 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잠적해 약 100여명이 총 2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페이백 사기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휴일이 닷새간 이어져 구매자가 직접 페이백 판매업자를 찾을 여유가 있는데다 개통도 곧바로 가능해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기에 적기이기 때문이다.

페이백 약정의 문제는 훗날 판매업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페이백 거래 자체를 불법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와 구두계약을 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페이백 약정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판매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배상해 달라는 재정신청은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페이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감시 외에도 폰파라치(불법 스마트폰 거래 신고자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백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찾는 구매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폰 매장이 아닌 일반 사무실이나 상점 등 언뜻 짐작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에 개통서비스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데, 현재(6일 오후 9시) 개통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오후 3시 이후에나 개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휴일이 3~4일 정도만 되도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백을 제안하는 판매자도, 요구하는 고객들도 많아서 점점 더 은밀하게 거래되는 걸로 안다"며 "정부가 연휴에 단속을 강화한다지만 다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며 피해 확산을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페이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가 불명확한데다 명백한 불법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유통점으로부터 페이백 거래를 제안 받거나 목격하면 단통법 위반행위로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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