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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의 전쟁' 나선 검찰…극복 과제는?

조용히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30명 정예수사단
김수남 검찰총장 "부패 척결"…선거 사범부터 시작
부패 척결 성공 여부, 검찰 중립성 확보가 가를 것

등록: 2016-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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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검찰은 2016년 새해 목표를 부패범죄 척결로 삼고 수사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 있다.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라는 우려와 비리 척결의 단초라는 기대를 동시에 받으며 신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다.

◆ 조용히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30명 정예수사단

부패범죄특별수사단(검사장 김기동)은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정식 출범했다.

특수단의 수장이 된 김기동 검사장은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그 능력을 입증 받은 바 있다.

때문에 합수단 활동이 마무리 시점으로 들어서면서 줄곧 신설되는 부패전담수사팀의 수장으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1팀장과 2팀장은 각각 부산고검 소속으로 성완종 수사팀에 파견된 주영환(46·27기) 부장검사와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맡았다.

인사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해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단장과 팀장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우수 자원으로 꾸려진 특수단은 2개 팀으로 나눠져 활약한다.

각 팀에는 각각 3명의 검사가 배치됐고 팀별로 수사관 20여명씩이 배치됐다.

이같은 규모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 정도의 규모다.

이날 특수단은 서울고검 12층에 현판을 걸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현판식은 생략했다.

기자들과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향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선에서 출범 행사를 마무리했다.

주위를 의식한 조용한 출발이자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행보였다.

◆ 김수남 검찰총장 “부패 척결”…선거 사범부터 시작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인물이다.

김 총장은 총장에 임명된 후 취임식부터 신년사 등에서 줄곧 부패 척결의 의지를 밝혀왔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기존 방산비리합수단을 방위사업수사부로 직제화한 것도 이같은 의지의 일환이었다.

이후 김 총장은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산비리와 대형 비리사건은 관련 부서의 전문성에 맡긴 후 이번에는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을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 및 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으로 정했다.

또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을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 중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다가올 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문화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 부패 척결 성공 여부, 검찰 중립성 확보가 가를 것

김 총장의 의지가 담긴 특수단은 최근 축적된 비리 첩보 분석작업에 돌입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나랏돈이 투입된 민간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해 활동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명맥을 이어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 선관위 등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사실상 검찰 핵심 인력이 부패 척결을 위한 전력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패 척결의 성공 요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다.

검찰 조직 스스로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들 수사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강력한 수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만 확보한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부패 척결 의지가 대표적으로 반영된 특수단의 경우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발한 조직”이라며 “검찰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패 척결에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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