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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굶주림과 탈진상태 방치돼 숨져"

검찰, 부모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등록: 2016-02-05 12:14  수정: 2016-0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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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피의자들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의 피의자 최모(왼쪽)씨와 한모씨가 사체손괴·유기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피해아동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혼절했다가 1주일 이상 극도의 굶주림과 탈진상태로 방치돼 있다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5일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2012년 10월 하순쯤 아버지 최씨의 폭행으로 욕실 바닥에 넘어져 혼절했다가 깨어난 후 수일간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을 누워서 보는 등 극도의 굶주림과 탈진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치된 최군은 같은 해 11월 3일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아버지의 폭행에 주목해 최씨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어머니 한씨까지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유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와 한씨가 숨진 최군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로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숨진 최군을 진료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망케 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작위적 방법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긴급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들을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월 21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고인들이 숨진 최군의 여동생 최모(8)양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서 발달이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낸 검찰은 이날 최양에 대한 최씨와 한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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