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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상대 이혼소송 항소장…"가정 지키고 싶다"(종합)

"아들에게 미안하다"…A4 2장 분량 심경문 남겨

등록: 2016-02-04 15:33  수정: 2016-0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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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위해 법원 들어선 임우재 상임고문
(성남=포커스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해 항소장을 내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1심의 판결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임우재 삼성전자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1심에 이어 혼인유지 입장을 밝혔다.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지만 A4 2장 분량의 심경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심경문 대부분 분량은 자신의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임 고문은 심경문에서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친권 등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면서 “면접교섭을 통해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또 “라면과 떡볶기 등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들에게는 일부러 알려줘야 하는 일이었다”면서 “스마트폰과 오락, 야영 등이 얼마나 재밌는지 경험해 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아들이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길 바라고 믿었다”면서 “이러한 바람을 항소심에서 밝혀주리라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친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앞으로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을 것이 자명하다”며 “저에게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혼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등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후 입장 밝히는 임우재
(성남=포커스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상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며 “자녀에 대한 (피고 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주 판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두 사람의 아들은 이 사장이 맡아 양육하고 있다.

이 사장은 소송을 낸지 1년 3개월여 만에 법적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간 가사조사 절차가 이뤄졌고 면접조사도 4차례 진행됐다.

이 사장은 1999년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혼 판결에 따라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분할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이 임 고문에게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양측이 법원 조정에 실패한 만큼 재산분할에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혼소송은 이 사장 측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임 고문은 항소인 피고, 이 사장은 피항소인 원고 등 신분이 됐다.

쏟아지는 질문 뒤로하고
(성남=포커스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상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항소장 제출 후 취재진들을 피해 차량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다음은 심경문 전문.

오늘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2015년 3월 14일 되어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한 번도 못 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합니까? 그것도 토요일 오후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더구나 횟수를 월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을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고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들에게는 일부러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타는 카트가 얼마나 재밌는지 남들 다하는 스마트폰과 오락을 해보고,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와 텐트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재밌는지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항상 해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아들은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엄마가 부자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래”라고 말입니다. 부모닌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게만 해주려고만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알릴 수 없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책이나 사진이 아닌 제가 살았던 방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준다면, 자신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제 바람을 항소심에서 밝혀 주리라 믿고 싶습니다.

친권에 관하여.

저는 아버지로서 친권을 어디에 행사할지, 어떤 상황에서 피료한지 이번에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었고 저 본인 자율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제 친권이 박탈되고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면접교섭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조차도 그러한데 친권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응급의료상황에서 친권의 부재는 심각한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의 양육환경은 일반인들과 매우 다른, 많은 수행원과 수많은 인력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하물며 삼성의료원과 삼성그룹 임원만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까지 갖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의 손자에 대한 예로서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권이라는 것을 행사해 본적도 없을뿐더러 친권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아들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지난번의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먼저 이야기 했듯이 저는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과는 많이 다른, 여러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균형잡힌 인성발달을 시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배려심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싶고 많고 적음이 가치의 판단 기준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있을만한 슬픈 현실 또한 겪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저는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하더라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다른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을을 잘 압니다. 이러한 것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친권을 더더욱 포기할 수 없으며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힙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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