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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협박글' 30대 "재판 증거물 진위 인정할 수 없다"

디지털 증거물 원본과 동일성 여부 두고 다퉈

등록: 2016-02-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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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포커스뉴스) 백악관 홈페이지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모두 복사본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줄곧 “협박성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3일 진행된 7차 공판기일에서 이씨 측은 “경찰자료를 복사해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파일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변작과 복사가 쉽기 때문에 원본임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일부 파일의 생성 날짜가 압수시점보다 앞선 날짜라면서 그 진위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증거의 신빙성 여부는 원본과의 동일성 등 그 진위를 가리고 증거 채택이 된 다음에서야 다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텍스트 파일의 날짜 문제는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나온 문서가 아니라 분석관이 미리 작성한 파일일 뿐”이라며 “증거 제출한 파일은 원본과 다르지 않고 법정에서 동일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검찰 의견서를 통해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기일에는 검찰분석관이 직접 출석해 이씨에게서 압수된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박 판사는 검찰에 대해 △이씨의 게시글을 경찰이 인지하게 된 배경 △국내 수사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리퍼트 대사를 암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위협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범행 역시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PC에서 협박글이 작성된 화면캡처 파일, 게시글 초안 텍스트 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씨는 대학 졸업후 구직 실패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자신의 방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인터넷을 하며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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