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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된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3일 대한상의서 기업관계자 등에 설명회 가져

등록: 2016-02-03 10:26  수정: 2016-02-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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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제공=공정위> 2016.01.27 조윤성 기자 cool@focus.kr 2016.01.27 조윤성 기자 cool@focus.kr 2016.02.01 조윤성 기자 cool@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대기업의 협약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기업의 이행실적 그 자체에 비례하여 산출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 대비 그 달성정도에 비례하여 평가점수가 산출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은 목표수준이 낮게 설정돼 이를 달성한 기업보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세부 평가요소로 ‘서면계약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등을 추가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계약내용이 공정해야 하고, 서면에 충실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서면계약내용 그 자체를 평가요소로 추가했다.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도 평가요소로 추가했다.

마감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수령 이후 대금지급 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횟수가 많을수록 대금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하는 세부 평가요소로 △효율성 증대 정도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등을 추가하고,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의 요소 평가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신과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협약제도가 창조경제 구현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개정된 평가기준에는 협약이행 결과가 효율성을 증대시킨 정도도 평가 요소로 추가됨으로써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도 평가요소로 추가됨으로써 대기업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벗어나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조윤성 기자 cool@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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