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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록딜' 알선한 거래소 직원 '집행유예'

법원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등록: 2016-02-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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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합병 전 카카오의 비상장 주식 1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한국거래소 직원 최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매매 이후 해당 주식 가격이 크게 올라 매수인 측이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최씨는 합병 전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처남이었다. 당시 카카오 3대주주였던 형모(43)씨의 비상장 주식 10만주 처분을 의뢰 받고 증권사와 투자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알선에 나섰다.

이후 해당 주식을 53억원에 매도하도록 도운 뒤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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