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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완종 리스트’ 6명 검찰 고발

이완구 전 총리 유죄 판결…김기춘 등 기소되지 않은 인물 고발

등록: 2016-02-02 11:59  수정: 2016-0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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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성완종 리스트’에는 담겼지만 기소되지 않은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2일 오전 11시 30분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긴 소지품에서 발견된 메모지인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다.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검찰은 단 2명만 기소해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며 “이미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달 29일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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