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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이모부…징역 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징역 10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

등록: 2016-02-01 23:14  수정: 2016-0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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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던 30대 이모부가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10년 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인 A(18)양은 부모가 이혼한 이후 이모인 B씨와 외할머니와 함께 성장했다. 

 

지난 2010년 당시 12살이던 A양에게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오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B씨와 외할머니가 A양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고, 오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씨는 B씨와 결혼했고, 지난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을 상대로 다시 4~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모부의 성폭행으로 고통을 받던 A양은 결국 지난해 4월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8월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달 28일 피해자 A양은 법원에 “이모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B씨와 외할머니 등이 모두 오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A양의 변호인은 “이전과 같이 A양이 B씨와 외할머니에게 또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A양의 합의서를 참작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은세 기자 ses22@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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